전세 계약 후 집주인 변경 시 확인사항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는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기 쉽지만, 세입자는 확인 순서를 정해 대응하면 보증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는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 변경 소식을 듣기도 한다. 세입자는 “보증금은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필자는 집주인 변경 상황에서 세입자가 할 일이 생각보다 명확하다는 점을 여러 사례에서 확인했다. 세입자는 확인 순서를 놓치면 불필요하게 분쟁을 키우고, 세입자는 반대로 확인 순서를 지키면 협상력이 유지된다.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3가지

1) 소유권 이전 사실과 이전 일자

세입자는 말로 전달받은 내용에 의존하면 안 된다. 세입자는 등기 변동을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일이 보증금 반환 책임의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2) 새 집주인의 연락 방식과 통지 내용

세입자는 새 집주인의 첫 연락에서 ‘어떤 요구’를 받는지 기록해야 한다. 세입자는 월세 전환 제안, 보증금 조정 요구 같은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에 법적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3) 임대차 관계의 승계 전제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는 구조를 전제로 움직이되, 세입자는 예외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전입 유지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세입자가 절대 먼저 하면 안 되는 행동

세입자는 불안하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나 전입 관련 흐름을 스스로 깨면 안 된다. 세입자는 구두 합의로 조건을 바꾸면 안 된다. 세입자는 서류 없이 보증금 반환 약속을 믿으면 안 된다.

결론

집주인 변경은 세입자에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는 확인 순서를 지키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세입자는 소유권 이전 확인, 통지 내용 기록, 권리요건 재점검을 통해 보증금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